최근 경기도 학생폭력피해 및 가해 학생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이 서진웅의원에게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학생폭력피해 및 가해학생수 현황을 보면 2014년 피해학생수는 5,342명으로 2013년보다 414명이 증가했고, 가해학생수는 6,240명으로 5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2015년 학교폭력예방 등 관련 예산은 2015년 388억으로 2014년 412억대비 94.1%로 오히려 축소되어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고 학폭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세워 현실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을 요구했음.

참고로 학교폭력의 발생유형별 특징을 보면 언어폭력(73%), 집단따돌림(38.7%), 스토킹(28.2%), 신체폭행(25.2%), 사이버괴롭힘(21.7%)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교내가 74.4%, 교외 28.6%로 나타나고 있고 교외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단체, 종교계, 학부모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발생시간대 쉬는 시간이 39.7%, 점심시간 10%, 하교후가 16%로 나타나고 있어 교내외 현실적 대책이 단위학교별 대책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관련 예산편성액 집행액(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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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보건법에 의거 2015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86.9%, 심폐소생술 외 응급처치교육을 97.9% 실시하였다고 하나 심층 분석을 하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5년 경기도교육청 행감에서 서진웅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307교이고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 수도 48교나 되고 있고 또 응급처치교육을 1회만 실시한 학교가 59.6%로 응급처치교육은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데 실지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형식적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학교의 경우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함.

이는 서진웅의원이 2014년 도정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폐소생술에 있어 교육방법적으로 실습교육이 중요한데도 이론교육만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149교, 중학교 112교로 나타난 바 있어 이런 우려감을 씻을 수 없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기관 연계, 적정한 연수기회부여, 예산지원, 실습장 인력부족은 학부모안전도우미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2015년 9월 30일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각급 학교별 안전교육관련 실습용 기자재 평균 보유현황을 보면 심폐소생술모형이 6.6개, 교육용자동제세동기 0.8개, 기도폐쇄교육장비 0.4개, 교육용방독면 2.8개 등으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안전실습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위해서는 실습기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의 지원대책을 요구하였음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련 실습용 기자재 보유현황(2015.9.3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