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의 경기도 통합데이터 센터 이전 예정으로 사전 모의훈련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8:00 ~ 1월 25일(일) 18: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 구축 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30일(금)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경험 중심 정책모델을 모색하고, 관련 조례·정책 현황 분석과 함께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은하)은 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국내외 일경험 지원 사례 분석 ▲경기도형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담을 출발점으로 회복·훈련·일경험·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 고도화,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상담이나 단기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심리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넘어, 일경험과 직무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일경험 모델을 구체화하고, 기존 고립·은둔 관련 조례들과의 관계를 정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발굴–회복–일경험–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을 넘어 중장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립·은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2

이서영 의원, 분당 야탑,이매 고도제한 해소 위해 항공학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6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명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항공학적 검토’의 조속한 실시를 강조했다. 항공학적 검토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높이 제한 완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부터 나열하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현재 비행안전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시가 그간 검토해 온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됐다. 성남시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CMDA 선회접근 최소강하고도 조정)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소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이 제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항공학적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분당 재건축이 특정 단지의 소외 없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항공학적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검토 실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 관계자 또한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분당의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항공학적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해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경감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정담회 등을 통해 고도제한과 재건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다.

2026-02-02

이영주 의원,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대중교통 복지 훼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30일(금)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bus bay, 포켓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curbside, 노상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 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버스는 늘 늦는다’는 인식이 쌓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점에서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버스를 더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인 만큼, 몇 분의 지연도 시민에게는 체감 불편이 크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 배차 간격을 줄여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관계자는 “왕복 약 20km 구간, 50개가 넘는 정류장을 도는 동안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5분 정도가 지연된다”며 “이 지연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기사와 승객 모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대안으로 ‘AI 기반 실시간 단속과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이 실제 노선버스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일반 차량일 경우 즉시 촬영·전송하고 음성 안내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단속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정류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뒤따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지 못해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유럽 주요 도시처럼 버스정류장 구역을 일반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클리어 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민원 등을 이유로 5~10분씩 단속을 유예하는 관행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권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버스 무정차나 난폭운전 같은 고질적인 민원의 근본 원인에는 ‘시간에 쫓기는 운행 구조’가 있다”며 “불법주정차를 바로잡아 버스가 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공관리제 예산을 아끼고, 경기도를 진정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2

윤성근 의원, 겨울철 수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월 27일 안성시 성은저수지에서 열린 동계 수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과정을 점검하고 구조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저수지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에 대비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온 저하와 결빙 등으로 구조 환경이 악화되는 동계 특성을 반영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사고 초기 대응부터 구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재난 현장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과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구조 현장에서 장비와 인력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후 장비 교체와 특수 구조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훈련에는 평택소방서와 안성소방서, 송탄소방서가 함께 참여했고 소방헬기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과 수중 드론을 연계한 초기 수색, 현장 통제와 기관 간 협업 체계 점검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동계 수난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2-02

이채명 의원, 동안구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3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관계자와 동안구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안구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존 전방 단속 장비와 달리 이륜차 단속까지 가능해 실질적인 교통 법규 준수 효과가 높은 장비다. 평촌 어바인퍼스트 인근 2대 설치 확정으로 우선 흥안대로 평촌 어바인퍼스트 인근(군포 방향 도로)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2대가 설치된다. 해당 구간은 하루 약 1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간선도로이자 보행자 및 신호 위반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교통 안전 강화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이번 설치로 좌·우, 전·후방 단속이 가능해져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남은 1대의 단속 장비 설치 위치는 학부모 민원과 실제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고려해 기존 전방 단속 장비를 후면 단속 장비로 전환 설치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경찰청과 협의 및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기존 단속 장비와의 거리 기준 등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한 만큼, 경찰청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설치 위치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해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양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6-02-02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담회 참석...청...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9일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하여 도내 각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들과 함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31개 시·군의 청소년 활동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이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와 성장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위축될 경우, 현장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기반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하여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이고 다양한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2

김성수 의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현장 간담회 주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 미디어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참여기업과 유통채널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사업 참여기업 14개사 대표, 현대홈쇼핑·홈앤쇼핑·컬리·삼성웰스토리·킴스클럽·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 MD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과 홈쇼핑·오프라인 판로지원의 일회성 한계를 공통으로 지적하며, 상세페이지·컨설팅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온라인 광고비 및 주요 플랫폼 입점 연계 등 매출과 직결된 지원 확대, 업종·성장단계에 맞춘 지속·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책당국 간의 의견 개진과 토의를 주재하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다음 사업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02

박재용 의원,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이용 제한, 구조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메시지와 서면 축사 등을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접근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중요성에 공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추용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료급여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분리, 그리고 지방비 100% 부담 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공동 책임을 선언한 법 취지와 달리 실제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장 사례를 토대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동 제한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방어하기 위한 구조적 결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러한 제도 구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진용삼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국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한 시·군 재정 부담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 양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돌봄의 질 저하와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임선화 이화실버케어요양원 시설장은 주소지 기준 중심의 행정이 어르신의 돌봄 이력과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 기준에서 벗어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은 해당 문제가 지방의회로 반복 접수되는 대표적인 구조적 민원임을 짚으며, 법률상 공동 책임이 선언돼 있음에도 시행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이 사실상 비어 있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시설급여 증가에 따른 실제 재정 부담 현황을 설명하며, 관외 유입 비율 확대가 기초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러한 현장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 확대와 함께 광역 차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논의를 정리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주소지 기준 중심 행정에서 탈피한 돌봄 연속성·생활권 우선 판단 원칙 확립,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도비 70% 지원 적용과 광역 차원의 재정 분담·차등 지원 체계 마련, ▲기초지자체의 이용 제한을 구조적 재정 부담에 따른 방어적 선택으로 규정하고 국가·광역지자체 책임 분담을 통한 이용권·선택권 회복이 담겼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용 제한의 책임을 현장이나 지자체에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국가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며, “공동결의문에 담긴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