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0:00

지난 5월4일, 5일 경기도의 자본출자기관인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동인 창작물 판매회 행사에서 어린이 성상품화 상품이 판매되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린이날 경찰이 출동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인 창작의 소재가 게임이라 게임을 즐기는 방식 중 하나인 게임의 소재를 활용한 2차창작 행위에 대한 지장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유사 동인 창작 행사의 성인 대상 판매의 축소, 폐지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게임도 아니고, 게임을 둘러싼 창작행위도 아니며,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의 기획과, 사전판매 등이 일어나는 과정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부추기며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뒤에도 사회적 자정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독성, 반사회성 커뮤니티입니다.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짚어 게임 소비와 게임을 둘러싼 창작 행위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자 : 이종찬 [사무국장]

2024-05-14 10:00

경기지역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자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2024-05-07 14:00

[1] 취지와 배경 ○ 2024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4월 25일 시행 예정인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임. ○ 2023년 8월 노동계와 진보정당, 기후운동 진영, 시민사회의 반대와 보완 제안 의견을 묵살하고, 핵심 내용이 빠진 채 민주당과 국힘당 간에 합의하여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공포됨. ○ 산업전환과 그 지원을 규정하는 첫 번째 법률 제정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산업/지역별 논의 구조 보장, 지역/노동/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가 아닌 별도 체계의 노사 동수 위원회 구조 보장 등 주요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민주노총과 기후운동 진영, 진보정당은 알맹이 빠진 형식적인 전환 지원법을 비판함과 함께 정의로운 산업 전환, 노동 전환을 규율하는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함. ○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경남본부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경기·충남·울산 등 에너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집약된 지역본부들은 기자회견을 진행 준비중임. ○ 경기지역의 경우 자동차 산업[기아차 화성 공장과 현대차 남양연구소 및 자동차 부품사 등]과 에너지 산업[열병합가스발전소 등]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산업·고용 전환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 차원에서 산업·고용 전환 과정에 노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논의·의사결정 구조 구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개요 ○ 기자회견 명칭[안]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 및 유관 시행령 제개정안 비판과 대안 요구 경기지역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안]: 2024년 5월 7일[화] 14: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공동주최[안]: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기자회견자 : 윤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