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8
경기북부지역 장애인 지원, 남부지역에 비해 불균형 심각 등” 지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고인정)은 11월 7일 2일차 북부청 복지여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 남북부의 장애인 지원 불균형, 생활밀착형 홀봄노인사업 확대 건의,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 등에 대한 시정과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경호(의정부2)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장애인 지원정책이 남부지역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인권사업의 경우 남부청의 7.6%에 그치고, 장애인 단체 지원금은 4%에 불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지원 사업이 경기북부청사의 경우 본청과 비교해 사업과 예산액이 절대부족하고, 그나마 북부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대부분은 비예산 사업으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협의회’를 조직해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원미정(안산8)의원은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북부청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홀봄노인돌봄사업’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노인자살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뒤이어 강석오(광주2)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장애인복지예산 착복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이 이루지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계 관계자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숙보(새누리, 비례)의원은 최근 3년간 푸드뱅크 사업의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소외계층의 어려운 생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탁자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을 내실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