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적 지원 실적 제로’

   2012년도 경기도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완석의원(기획위, 수원7)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형황을 보면 2010년도 개풍 양묘장 조성 사업 등 6개사업에 11억 3백만원 집행, 2011년도 말라리아 남북공동사업인 방역사업 한가지 사업에 9억 8천만원, 2012년도 개성지역 한옥보전사업에 5천만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개성지역 한옥 보전사업은 국내외 사례조사, 학술가치조사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 개성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기초조사 준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2012년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전무하다고 보아야한다.

    더욱이 경기도는 남부교류사업 교부액을 2010년도 13억4천5백만원에서 2011년도는 10억 2012년도는 3억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여왔다.
   
    그리고 2012년도 대북인도적 지원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김문수지사의 대북사업에 대하여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문수지사는 2012년도에 진행된 6월6일 현충사 추도사에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한다.’ 고 역설하였으나  이것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획행정실장 이한규는 “2010년도 5.24 대북봉쇄정책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인도적 사업을 하고자 해도 북한 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오완석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금년 제5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나라에는 북한을 조국으로 받들고 반미를 선동하는 종북좌파 세력이 활개를 치고 국회에까지 진출했다"고 발언 하는가하면 공식적인 행사 축사에서도 위와 같은 기조의 강경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과연 북한 측이 이런 김문수지사와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싶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완석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아 남북관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직접적인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므로 경기도는 각별한 노력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 11. 6.

경기도의회 오완석의원(수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