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 실질적 도움되는 의정활동 역점

윤은숙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민주통합당, 성남4)

하도급 업체들이 원청사로부터 현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급공사라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 관급공사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관급공사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 영세 하도급사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도정질문 후 5월 전문건설인협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상임위원회 안에서만도 수차례 심사가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끈질긴 8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죠.

그간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수급사가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불해 영세 하도급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위협하고, 연쇄부도로 인하여 그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도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를 보면, 국내 굴지의 H건설이 김포한강지구 조성공사 등에서 546억원을 어음과 외상담보로 결재했고, 건설본부 공사에서도 4개의 도로공사에서 78억원의 부도가 발생해 영세업체가 연쇄부도가 난 바 있어요. 관급공사 대금을 현금과 수표만으로 결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과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의 영세한 하도급사에게는 자본의 유동성이 확보되고, 어음으로 인한 할인금액이 더 이상 지출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술, 담배, 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해야

청소년보호기본법을 보면 술, 담배, 마약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물질에 무분별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들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가정 사정,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무 계획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사회 적응 등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죠. 이들이 대안학교 등을 통해 정규학력과정을 이수함은 물론 수업 및 취업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경기도 최초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당근’으로 보육시설 질적 향상

보육문제도 당면과제입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큰 이유중에 하나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놓을 수 있는 시설의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절반도 안됩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많은 지원을 하는 ‘당근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시설들은 내실화를 꾀할것이고, 부모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찾아 불안감을 덜 것이고, 시설들은 많은 지원을 받아 더욱 알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윈-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밖에 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예를 들면 질높은 교육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기관장, 보육시설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도민 실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