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빈익빈부익부’ 막아 균형발전 이끌어 낼 것

김광철 기획위원(새누리당, 연천)

경기 중북부 지역은 취약한 교통 인프라, 심화되는 도농 격차 등으로 인해 발전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중심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겠습니다.

● 간선도로망 구축 정부 지원 필요

경기 중북부, 특히 연천은 아직도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접근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37번국도의 경우 다른 구간은 벌써 완공돼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성~영중 간의 관내 사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지원이 전폭적이지 못해 계획연도까지 완성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경우도 상패~청산구간이 도로법상 동두천시의 보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망의 경우 전국적으로 잘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정비가 지지부진한 것은 경기도와 정부의 의지부족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할 때 연천지역은 남과 북을 잇는 거점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통일대비 간선도로망 구축에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북부지역 독립등 실질적 지역균형발전 앞장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연천을 비롯한 1시 4군은 상대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따라서 총예산의 일정한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출연·확보해 1시 4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일년에 100억 정도의 출연금이 들어오면 자치단체의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독립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광역단체 중 가장 큰 웅도로 성장했으나 남부와 북부의 발전차가 현저해 북부주민들이 상대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지사의 북부에 대한 정책으로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국, 평생교육국, 축산산림국 등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파트가 남부에 존재하는 한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안은 단기적으로 남부와 조화로운 예산배분과 중기적으로 경기북도의 설립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의원·기초의원협의회, 시민단체 등의 유기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연천, 통일사업 메카로

연천은 한반도의 중부원점이 소재하고 임진강과 한탄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선사부터 고대, 현대까지 역사·유적이 산재해 통일중심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이면 첫 삽을 뜨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완성된다면 연천은 통일 사업의 중요한 메카로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연천과 파주를 아우르는 통일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여러 위원회에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여야를 막론하여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도정을 구현하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과 동료 의원, 집행부 여러분들의 우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항상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