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2 행정사무감사∙2013 에산심의 방향

원점에서 우선순위 재검토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제8대 후반기 출범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김문수 경기지사의 도정방향에 대해 후반기 2년 임기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김 지사의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하는지 등 비록 소수 여당이지만 의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행감에 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다수당인 민주당보다 더 큰 결과를 도출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여당이지만 ‘봐주기식 감사’가 아닌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심층적으로 다루겠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려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학교용지매입경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증가로 재정운용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선정국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으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 모든 사업에서 원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무엇이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겠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또 복지예산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도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지원 등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

지난 4·11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색깔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단순히 이념과 사상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 가능한 취약한 안보환경을 살필 때 우리는 종북문제를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12월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국가 안전망 구축과 건전한 국가관 확립이 우리 사회가 발전할 길임을 알기에 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12월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 새누리당은 의회에 소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민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