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해법 찾아내겠다

송한준 경제과학기술위원(민주통합당, 안산1)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R&D사업이 대기업에 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것보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갯벌 도립공원 조성 등 해양문화의 진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와 베이비부머 세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소외계층 위한 최소한의 복지는 필수

현재 가장 큰 지역현안중 하나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죠. 또한 복지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최소한의 복지가 이뤄져야 하고 빈곤층 아이들이 복지쨌교육쨌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무료급식소 운영과 아동지원센터 설립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입문 전부터 활동하던 부분인데 의정활동을 통해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국수집을 통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사할린동포들의 장례비 지원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적절한 예산지원의 성과였습니다.

● 해양산업쨌환경문제 고심해야

경기도는 긴 연안을 따라 천혜의 해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심은 적은 것 같아요. 해양산업의 진흥과 갯벌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갯벌 도립공원 조례가 하나의 답이라고 봅니다. 일본 출장 중 일본 갯벌연구소의 개발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올 철새들을 위해 개발지역에 작게라도 갯벌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개발 과정에도 보존의 중요성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금지 구역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도민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지만 현지의 생물은 남겨두도록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태계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지를 떠나면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돼서 지자체가 손대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먼저 시도한 뒤 중앙정부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연안지역 동료의원들, 경제투자위원들 그리고 도 집행부도 힘을 합해야 합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상류부의 물이 많이 쓰이는데 그로 인해 상류습지가 메말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력발전소 이익금의 반환 등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계획이 백지화된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연결된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을 생각중입니다.

● 대-중소기업 함께하는 정부 R&D사업

경제과학기술위원으로서 소상공인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베이비부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은퇴를 앞둔 직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최우선 업무로 삼겠습니다. 경기도는 대기업이 많은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가져온 R&D사업이 대기업에 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외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특허화 능력이나 홍보 문제로 기껏 만들어놓은 제품이 사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크노파크, 진흥원, 경제과학기술위 기관들이 도울 수 있기에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남은 2년의 임기도 처음의 2년처럼 발로 뛰며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