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9호 / 인터뷰

‘편리한 교통정책 마련’ 의정활동 총력

조광명 문화체육관광위원(민주통합당, 화성4)

경기도에는 돌보고 키워야 할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마음을 정책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고 통일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경기도정이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합리성을 기반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견제하는 것이 경기도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돌보고 키워야 할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마음을 정책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택시쨌버스정책 등 교통분야에 관심

지난 1년 6개월 동안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등 소중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접 연관이 교통 분야(택시쨌버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2단계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곳이 있는 반면 화성시처럼 인구증가율에 비해 택시증차는 제자리상태로 있어 수요공급이 안 맞아 시민이 불편을 겪는곳도 있습니다. 택시총량제를 재검토하고 보완해야합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도 이룰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평가와 지역별 서비스 지수 측정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버스정책과 관련해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광범위한 지역과 31개 시군에 사무위임된 버스정책을 통합하거나 공통된 지침 하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버스업체의 불법, 편법 인허가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버스노선의 신설 및 조정이 있어야 하며, 버스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의 정책역량 강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편리한 이동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도로 대비 승용차 수는 포화 상태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로 중심의 정책은 승용차 교통난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중심의 교통정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교통정책은 대용량 대중교통수단인 철도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변화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수단 부담률은 선진국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철도 인프라 구축 재원을 늘리고, 더불어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은퇴한 공직자 봉사기회 확대 필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로 상향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제 평균 수명도 70세를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정년퇴직 연령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으로, 노후에 국가와 사회를 이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생활 은퇴 후에도 경기도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관련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례가 정착되면 사기업 은퇴 후 구직자를 위한 제도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젊은 층의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구도로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고령화 문제 해결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