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60호 / 인터뷰

함께하는 보육, 치우침 없는 정책 실천

천영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민주통합당, 비례)

저출산쨌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과다한 자녀양육비 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함에도 여전히 자녀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전담돼 있는 사회적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근간으로 적정수준의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부심해왔습니다.

⦁절실함이 묻어나는 정책이 필요했다

도의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올 6월이 되면 벌써 2년이 됩니다. 돌아보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여성과 보육분야에 현실적인 문제를 접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이 그러하듯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직장생활을 포기한 바 있었고, 아이들이 자란 뒤 사회에 재진출 하려니 우리사회에서 자녀가 있는 ‘아줌마’가 사회적 역량을 펼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아무리 여성평등쨌복지쨌공보육을 외친다 하여도 보이지 않는 편견의 장벽과 현실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육분야의 실무적인 일을 맡게 되면서, 문제의식이 개선의지로 바뀌게 되었고, 개선의지를 실천하고자 하다 보니 보육인들을 대변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여성과 가족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성과 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케어할 수 있는 복지, 영쨌유아 보육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노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노력이 정책수립에까지 이어져야 하기에 지금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통을 기반으로 한 보육정책 실현

도의회에 입성해 당연히 상임위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선택했고, 수년간 습득해온 관련 지식을 토대로 일자리와 가정 양립을 위한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쨌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과다한 자녀양육비 부담에 따른 가계 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함에도 여전히 자녀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전담돼 있는 사회적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근간으로 적정수준의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부심해왔습니다.

지난 한해는 이러한 고민과 개선노력이 가시화되어 다시금 진일보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개정을 통해 관례적으로 매년 2월 중 결정 고시되던 정부 미지원시설 3~5세아 보육료를 전년도 12월 중에 결정하여 고시토록 규정하고, 각종 경진대회 출품되었던 우수교재쨌교구를 우선해 어린이집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매번 신학기면 발생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보육료 혼선문제 해결과 어린이집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시도된 보육정책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의지 반영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가지며, 본 의원과 우리 상임위는 앞으로도 소통을 기반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행 과제를 도출해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이어지는 정책을 실현해 낼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등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경제위기를 비롯한 사회구조적 문제 등에 기인하여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의회가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위해 유연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경쟁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뒤처질 수 있는 아동들에게 동등한 삶의 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주요 과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며, 아동성장에 필요한 복지쨌교육쨌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도 집행부와 보육정보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산하기관 간 협응을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기위한 지원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 정책 수혜자들과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하며, 진행할 것이며 정확한 민의가 수렴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풍토를 견지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