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9호 / 인터뷰

선택형 맞춤농정, 농업경쟁력 높인다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새누리당, 안성1)

“FTA가 발효되면 외국의 저가 농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우리의 고품질 농축산물을 애용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은 인간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입니다. 산업의 가장 기초 단계인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유지함은 물론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농업인을 위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미FTA 발효 관련 대응책 마련 고심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15년간 전국의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8천150억원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경기도는 쇠고기 등 22개 품목에 대한 피해가 최소 1천504억원에서 최대 2천4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농업 특성을 살려 비가격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물분야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가 필요합니다.

양돈과 양계는 시설을 규모화, 현대화하고, 한우는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영농 과학화,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저비용으로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개발 연구비, 농업인프라 구축비 등의 농정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농정분야 예산안 심사방향 및 성과

우리 농업인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쌀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하락, 국제 원유값 폭등에 따른 농자재값 상승,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대량 살처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농가부채는 늘어만 갔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정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제출한 2012년도 농정예산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 9.5%에 훨씬 못미치는 2.7%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2012년 농정예산이 소홀하다고 판단, 기자회견까지 열며 농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농업예산의 증대 필요성을 관철시켜 당초 4,875억원에서 순수 114억여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농정예산의 점유율은 4.1%를 보이고 있어 아직도 매우 낮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용재원 부족으로 농정예산을 만족할 수준으로 증액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확대

그동안 농업인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한미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업활동을 선택하고 추진토록 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출된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농업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하고 120억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무려 94% 증가한 24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예산은 총사업비 124억원이 책정되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실적을 남겼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외국의 저가 농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우리의 고품질 농축산물을 애용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