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8호 / 인터뷰

도내 각종 개발사업 도민의견 최우선 반영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통합당, 안양1)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관의 일방통행식 사업진행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속 요구할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 합리적인 후속조치 필요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광역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생활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택한 인간 삶’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지속된 뉴타운 사업은 목적을 도외시한 채 ‘돈 되는 사업’으로 인식,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추진하다가 부동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부재,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표류로 인해 지역주민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뉴타운 사업 지정시 부터 매매, 증축, 신축, 개축 등을 금지함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애초부터 뉴타운 사업은 친서민 개발 정책이 아니라 개발자와 거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의 이익에만 치중한 사업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에 대한 공개와 현실화, 그리고 입주 할 아파트 등의 분양가 공개 등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안양의 경우는 다행히 대다수 주민 반대에 의해 뉴타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내 곳곳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들간 찬반 대립으로 불화가 일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 25%가 반대하면 뉴타운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사업을 벌린 지구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경기도에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무상급식쨌혁신학교 추진 꼼꼼히 챙겨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차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연구를 위해 지난해 8월 무상급식쨌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행복한 학교생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공교육이 혁신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실현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모형이 창출ㆍ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의 모델인 혁신학교의 많은 장점들을 잘 끄집어내서 혁신학교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학부모나 지역인사의 참여, 검증된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와 퇴직교원들의 협력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일선 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예산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통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계획 수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내 각급 학교를 방문해 직접 급식도 해보고 학생들과 식사를 하며 급식 대상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세미나를 개최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지역 5, 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 추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1년이 ‘무상급식 원년의 해’라면 2012년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한 ‘무상급식 교두보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을 도민이 골고루 누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밥 굶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복지 증진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