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7호 / 인터뷰

미래와 공존하는 도시환경정책 필요

임채호 도시환경위원(민주통합당, 안양3)

지구온난화와 석유 정점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활용 로드맵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우선 생각하며 미래세대와 공존 가능한 도시환경정책 마련에 충실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도시환경포럼 결성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우선 생각하며 미래세대와 공존 가능한 도시환경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석유 정점시대를 대비한 도시환경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포럼’을 결성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단체에서 ‘지구온난화와 석유정점 시대의 도시환경정책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지난 10월 연구용역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에 기반한 도시환경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주도형 ‘에너지감축행동계획’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감축계획 운영로드맵을 구축토록 토론회, 간담회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빗물관리 조례 제정

맑은 공기, 푸른 숲, 아름다운 지구… 거창한 것 같지만 나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생활속 실천방안을 찾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또한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물 부족이 심화되고, 빗물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빗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 빗물관리시설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쨌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해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등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자연친화적 순환 체계회복과 수해 예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별 역사쨌환경 고려한 도시재정비 필요

도시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심 갖는 분야가 도시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유형이 없이 불량지구를 전면 철거한 이후 도로쨌공원쨌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식 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방식은 주택공급에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비용을 초래해 재입주 감소 및 주거부담 증가 등 주거안정 저해 현상을 발생시켰고, 원주민을 내모는 뉴타운 문제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는 물리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환경 등을 보전하고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지역의 경제성도 강화돼 궁극적으로는 쇠퇴한 도시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화시키면서 빈부를 떠나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해 소단위 맞춤형 방식으로 정비수법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상가의 입지와 업종, 세입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 이해당사자간 합의와 소통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고, 상가세입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정비,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