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5호 / 인터뷰

정치는 신념의 실현이고 미래와의 대화

이재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민주통합당, 고양2)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리는 누군가가 제안하고 싸워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정역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하고 반문하며 서명해주던 학생들에게 이제는 "그래 되었잖아!"라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재개발 등 정비기금 조성 금액 명확히

금번 개정안을 낸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는 도시 재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조례입니다.

법 개정 후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식 의미만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문구 대신 일정 금액을 확정한 겁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논리와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기금을 어떻게 확충하겠는가라는 논리가 팽팽히 맞섰던 겁니다.

특히 각 기초단체가 조성키로 조례에 명시한 정비기금이 대부분 5%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기초단체의 실행의지도 담보해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노후불량 주거단지에 사는 도민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도의 지원과 기초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전진단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고착상태에 빠진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지구 등의 사업이 무작정 헐고 용적률만 상향조정하여 해결하려는 식의 소비 지향적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우고자 할 때 그 사업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차 시간 상한제 등 탄소배출억제 관련 조례 추진

이번 많은 비가 내린 것에 대해 100년만의 홍수니 뭐니 떠들지만 모두가 예견된 일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곧 시행될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원시사회로 회귀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 화석연료 사용억제, 저개발국가로부터 탄소배출권 매집 등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심과 부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주차장의 주차시간 상한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비용만 부담하면 장시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1시간, 혹은 2시간 사용시간 상한선을 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겁니다.

이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단거리 운행을 자제하며 상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차량의 도심 진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옥상 녹화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누군가 싸워서 만든 것

고양시 화정역에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처음 화정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화정 1동과 2동의 상권을 하나로 이어야 하며 광장의 옥외 주차장을 철거하며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많은 반대에 부딪쳤었죠.

결국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반대자들을 설득하여 처음 주장대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리는 누군가가 제안하고 싸워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득했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하고 반문하며 서명해주던 학생들에게 이제는 "그래 되었잖아!"라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지역에 밀착해 살펴보면 국가 전체가 보여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 변하거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경험을 갖는 것 그 희열은 아마도 의정활동의 최고의 묘미일 겁니다. 특히 처음으로 취쨌등록세 감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도정질의를 하고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내고 전국 광역의회가 나서서 취쨌등록세 감면세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1년여 동안 버스카드 수수료 일원화, 보도블록 사용지침 개정, 매연저감장치 관리방법 개선, 도 금고 운영방식 개선 등 중앙정부, 경기도의 제도와 규정을 개정 완료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지역과 함께, 시대와 함께’라는 말을 외칩니다. 정치의 근본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은 국민과 밀착하여 민원을 살피며 국가 전체를 보자는 말이고 시대란 미래와 역사를 존중하고 큰 흐름에서 정치사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의정보고서 첫말에 "정치란 내재화된 신념의 구체적 실현이며 끊임없는 미래와의 대화다"란 말을 썼어요.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로 가슴 깊이 새기고 싶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