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만5세아 급식비 전액지원, 차액보육료 3만 원 지원키로
- 여성발전기금 50억 원도 증액,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밤 늦게 집중 실의 결과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도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동에 대하여 어린이 1인당 매월 3만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도록 79억 2천만 원으로 증액 조정함으로서 26,405명의 어린이가 실질적인 해택을 보게 되어 도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아동에 대하여 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과의 형평성을 위해 도 집행부에서는 급식비 지원비 명목으로 3억 7천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시․군의 재정 형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전액 도비로 39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한 43억 4천 2백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최근 새로운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10여년 전에 조성된 현행 여성발전기금 100억 원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사업활성화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50억 원 증액하였다.

  아울러, 최근 과도한 대학생 등록금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위원회에서 지난 9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자 등을 확대 한 점을 감안하여 5억 원을 증액한 12억 5천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창조학교의 경우 2010․2011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추진 주체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타당성․적정성, 효율성과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창조학교프로그램 사업비 7억 원을 전액 삭감하되, 앞으로 동 사업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을 4억 원 증액시켜 11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2,62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6. 3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도교육청간 합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문’ 에 따라 2012년도에 확보하기로 한 2,685억 원을 전액 반영하기 위해 부족분 94억 원도 증액하여 의결함으로서 내년도 도교육청에 전출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차질없이 지원 할 수 있게 하였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2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4조 6,602억 8천 9백만 원으로 道 전체 세입․세출예산액의 30.5%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근 세수 부족과 복지비,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도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 할 때 대부분의 예산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여성․평생교육 정책 사업의 발굴과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도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