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무상급식 항목 신설과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 뒤에 숨어 꼼수를 부리는 김문수 지사 직접 나서라

보편적 무상급식을 거부한 한나라당은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2년도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되어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진행되어 온 양당 교섭이 교섭시작 4차례 만에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다. 초․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등 도내 교육 주체들의 많은 관심과 열망속에 진행된 양당 교섭이 파국을 맞은데 대해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심한 유감을 갖는다.

  아울러 보편적 무상급식을 끝내 거부한 한나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한다. 한나라당이 도민의 복지에 이토록 무관심한지는 진작 알았지만 시대의 흐름조차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당인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가관인건  “여․야가 합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김문수 지사의 태도이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일 뿐더러 한나라당의 뒤에 숨어 무상급식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김문수 지사의 꼼수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이미 대세임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부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 25.6%로 개표 성립 요건인 33.3%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0월26일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무상급식 지원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시정을 파탄 낸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도 이제 그동안 의 지루한 공방을 끝내야 될 때가 되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고교무상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이고 이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고교무상교육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고교무상교육을 말하기 전에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부터 받아 들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라. 현재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물타기이고 주도권잡기에 다름 아닌 전형적인 술수정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비록 여․야 협의가 결렬되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처럼 도민의 바람인 무상급식 항목 신설과 예산 편성에 주력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과 경기도의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다.

<그동안 협상에 임하면서 주장한 양 당의 안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안

▷항목 신설:학교급식지원경비(부기명-무상급식지원예산)

 ▷사업비:1260억원(A+B+C)

   *부담비율:경기도 교육청 50%, 경기도청 25%, 시․군 25%

  -무상급식 지원 예산:932억(A)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 168억원(B)

  -친환경등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 160억원(C)

♢2012년 기관별(교육청, 경기도, 지자체) 무상급식 분담

민주당 제안 금액표

□한나라당 안

▷항목 신설:논의 불가

   *다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과 친환경등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에 부기로 무상급식 표기를 검토할 수 있다.

▷사업비:400억(위의 B+C에 72억 추가)

<참고로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의 2012년도 무상급식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사업명: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사업비:1,028원(A+B)

    *부담비율:교육청 50%, 서울시청 30%, 자치구 20%

   -초등학교 및 중학교 1개학년 무상급식 지원 863억원(A)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확대 지원 165억원(B)

□인천시

 ▷사업명:학교급식지원(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사업비:298억원(A+B)

    *부담비율:교육청 30%, 인천시청 40%, 자치구 30%

   -무상급식 지원 267억원(A)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1억원(B)

□경기도

 ▷사업명:친환경학교급식등 지원

 ▷사업비:328억원(A+B+C)

    *부담비율:교육청 50%, 경기도청 6.4%, 시․군 43.6%

   -무상급식지원예산:0원(A)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 168억원(B)

   -친환경등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예산 160억원(C)

2012.11.25

경기도의회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