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북교류협력사업 한반도 긴장국면 반전 카드로 활용해야 - 교육위원회 한규택의원(수원) 도정질의

경기도의회 한규택의원은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제로 김문수 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펼쳤다. 남북 정부 사이의 협력이 중단된 채 군사적 전운이 감도는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의 군국주의를 불러오는 현 시점에서 이 주제를 거론하는 정당성 및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었음을 밝힌 후 질문을 시작하였다.

주된 질문의 내용은 2007년 10.4 선언 이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후 10여가지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의 본청 이관 및 인원 충원, ‘수원ㆍ개성 축구정기전개최’와 같은 체육분야 교류 필요성, 한강잇기사업,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원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남북문제 해결의 탄탄한 토대가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본 질문을 제기하였다고 밝혔고 김지사 역시 “분단도라는 역사성과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경기도가 더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학력신장대책 및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