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보전 대책 수립 당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광진의원(한나라당, 안양)은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 및 도교육 행정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에서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대책 수립을 당부하였다.

먼저 1995년도에 경인운하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경제성과 환경파괴 등의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인운하 사업이 재개되면서 수해예방과 물류비 절감 및 교통난 완화로 녹색성장 기여 등 경제성만을 강조할 뿐 경인운하 건설로 고양시 장항습지의 60%정도가 사라짐으로써 야기되는 생태계 파괴와 관련하여 환경보전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미군기지 공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정부의 차별 지원을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 또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향후 동두천시 등 미군기지 밀집․군사훈련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무한 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액, 사업지원 대상 확대 등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자를 증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계비 지원은 지난해 1인당 43만 원에서 21만8천원으로 50%나 대폭 줄여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현안으로 수리산의 주 진입로에 해당되는 만안구 병목안지역은 무허가 음식점 등이 난립되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변 환경개선과 연계하는 도립공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