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확대 촉구

의원명 : 이효경 발언일 : 2014-09-16 회기 : 제290회 제2차 조회수 : 1433
이효경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 의원입니다. 최근 문화민주주의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는 도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치척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의 양극화 해소는 경기도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4년 경기도의 문화관광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5%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5.4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2%를 넘지 않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가 유일하며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도 서울 2%, 인천 10%, 강원 9%, 충북 3%, 충남 3%로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예산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도의 대도시들은 낮시간 동안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는 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유출과 더불어 문화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수 경기도민들은 서울을 문화소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는 문화관광 분야의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인구유출로 서울중심의 문화소비가 이루어져 경기도 고유의 문화관광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산업은 21세기 한국의 성장동력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문화와 관광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까지 이어지고 그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류 현상은 관광객 유치 및 투자 견인 효과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재 수출 증가 등 타 산업분야의 성장을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화산업은 자본의 투자를 집중시키고 경쟁력을 상승시켜 향후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의 발전은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을 비롯하여 수원화성, 조선왕릉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주요 문화유산이 다수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호텔과 위락시설 등 문화관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서울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숙박 시설을 비롯하여 관광 인프라의 부족은 경기도의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에게 묻습니다. 지사님이 보기에 경기도가 가진 자원들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서울의 배후도시로 베드타운으로 머물며 문화소비 유출로 인한 손실을 손놓고 바라만 보아야 합니까?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야말로 경기도민의 지역 자긍심 고취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문체부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서 지역 활성화ㆍ균형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구해야 할 지역 재생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내 문화마을 조성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산부족입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 추진 지연과 취소에 따른 지역의 낙후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문화관광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경기도 내에 문화마을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관광 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 분야 예산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2015년에 전체예산 대비 최소 2%를 넘기고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여 각종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문화소비 근간이 마련되어야만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문화관광 예산의 확대를 통한 문화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