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일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평 출신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광주, 이천, 여주, 양평 4개 시군의 5개 면을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이것을 계기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정부와 한전의 전력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해 8월에 계획된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신울진원전의 준공에 맞추어 수도권과 서울에 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지역의 특수성은 고려치 못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들어 있는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중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일원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식수 공급을 위해 가장 많은 폐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 발표는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폐해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은 수십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공장은커녕 작은 중소기업 하나도 입지하기 어려운 열악한 지자체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우수한 접근성과 그동안 보전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필사의 자구책을 마련 이제 갓 10만의 인구를 넘기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적 박탈감에서 헤어나려 노력하는 이 시점에 번듯한 기업은커녕 어렵게 지켜온 자연환경을 훼손할 흉물스러운 변전소 및 송전탑 설립, 그로 인한 송전선로가 통과한다는 이번 발표는 주민들을 다시 한 번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간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많은 폐해를 보던 지역에 이제는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또 다른 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과 지역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선진 대한민국의 참모습이 될 것이며 그 속에서 국민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이번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력수급정책 또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신경기변전소 예정부지 발표는 비단 우리 도내 몇 개의 지자체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 소수의 지역과 국민이 무시되는 또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정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일부 지역의 작은 사안이라 치부치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사안이라 생각하시고 대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