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7월 25일(목)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024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동두천에 위치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정부주도의 여성폭력을 기록하는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되었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1950년대부터 40여 년간 기지촌에서 미군 대상으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했던 기지촌 문제는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하여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작년 초 동두천시에 성병 관리소가 있는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29억 원에 매입해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용역에 착수해 성병관리소 철거를 확정 지으며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지우려 한다는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을 소개하며 “군부독재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독려하고, ‘깨끗한 몸’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성병을 관리하던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증언하는 유산이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일본 등 전범국가에 가해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해 역사를 지우지 않아야 하고, 이 공간들이 인권 침해의 역사가 다시는 뒤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기억과 다짐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2020년 경기도가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과거 역사를 보며 현재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그 당시 용역 결과대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고 경기도의 실책을 지적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함께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면서 이날의 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오는 7월29일(월) 오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주관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 보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