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수) 경기도 의회 제375회 제2차 정례회 일문일답 시간을 통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 사회복지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개선 필요성 ▲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 경기도 복지국 내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 ▲ 학교 내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문제점 ▲ 학교 내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 양주 율정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통학 안전과 학습권 침해 ▲ 장애인식개선공감학교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의에 나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 많은 장애인예술인이 기대와 비전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고 계신다며 창단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조력이 절실한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경력을 인정할 때 일부만 인정하여 이직하는 경우 임금 하락을 감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표준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 내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장애인기회소득 예산을 크게 증액했으나, 복지국 내에서 장애인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아 다른 장애인 사업이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복지국 내 장애인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질의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과 운영을 위한 준비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창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경기도 차원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의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관련 오래전부터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노력하고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장애인기회소득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기회소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타당한 이유 없이 타 사업예산을 감액하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고 하면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학교 내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학생 보행사고 발생, 경적으로 인한 수업 피해, 화재 취약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 전기실이나 기계실 등 위험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면서 안전관리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다.

양주시 관내 율정중학교 개교 지연과 관련해서는 “학교 개교를 지연하고, 개교 지연에 따른 대책 수립도 미흡해, 학생들이 통학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미흡하고 소극적인 교육청의 대처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 당사자와 학생들이 서로 공감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운영을 할 때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2025년부터 교육과정 내 모든 학급이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러한 박재용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박재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내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 내 시설이 첨단화되면서 위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을 통해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양주 율정중학교 사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피해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교 지연 사태와 개교 지연에 따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피고,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예산을 추가해 교육을 내실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교육과정 내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