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은 남부청에만 있고, 북부청은 남부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재율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개선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조직의 투명성 유지와 관료 조직의 장점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에만 감사관실이 있고, 북부청은 남부청에서 2개 팀이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감사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감사관제도 시행 이후 운영실적에 대해 묻고, 시민감사관제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 같다고 말하고 제1부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감사관실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 3월 조직개편을 하면 북부청에 1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100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하게 되어 시민감사관 증원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생님들이 소신 것 교육하고 행복한 직업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학교급식 잔반처리와 관련하여 예산낭비와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과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