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본 질의에 앞서 그간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교육청 관계자의 의례적, 원론적 답변에 착잡하고, 아쉬움이 크다며 운을 뗐다.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3일(금)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며 학교 학습권과 학교폭력,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제2부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도내에 약 4,700개의 유·초·중·고가 있고, 170만에 이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폭위 관련 민원 제기한 내용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와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예방활동 전반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의 부재”를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학생을 위한다는 여러 정책으로 요란한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아이가 무서워서 학교를 못가고 있는데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어떤 경우든지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권, 그것도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진정으로 우리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현장에 맞도록 도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당연히 학생 곁에 있어야 하고, 따라서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근 의원은 제1부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하여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했음을 알리고, 연구원의 승진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경로를 물었다.

김 의원은 교육연구원장이 주장하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1차 서류전형에 출신 대학명, 성명, 나이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지만, 서류전형 이후의 심층면접과 토론, 개인 논문 발표에서는 블라인드 채용과정이라 보기 어렵고, 응시자의 근무처 등을 알 수 있으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인사의 공정성 확보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교육연구원은 자체 정관에 의해 운영되므로 “인사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연구원에 초빙연구원이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년을 계약하고 입사한 초빙연구원이 3개월여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교육연구원에 기여도가 전혀 없고, 연구실적도 없는 사람한테 1천여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니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