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서의원,납세태만,하첨점용료 해소방안촉구관련
2015-11-1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새정치민주연합, 파주2) 의원은 11. 18(월)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경필 지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북부5대 도로 7개노선(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국지도 가납~상수, 장흥~광적, 오남~수동, 지방도 설마~구읍, 적성~두일, 광암~마산)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ㅇ 박 의원은 “통일을 대비한다면 파주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도로축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남북간 인프라는 배제하고 인구가 적고 수요가 적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장흥~광적 구간은 보상은커녕 예타 검토 중이고, 가납~상수의 경우는 보상중이다”며 사업추진의 불투명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ㅇ 또한 박 의원은 적성(파주)~두일(연천) 도로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수요예측치가 30% 감소했음에도 타당성 재조사도 않았고, 주변 교통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타당성 재조사 실시와 도로확장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6년 본예산 90억원 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ㅇ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 5대 도로사업 추진은 필요하다”고 답변하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2015-11-18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