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 경기도교육청 졸속 행정 질타

교육혁신지구사업의 계승 촉구

명상욱 의원(새누리당, 안양)은 14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져온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혁신지구내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졸속 행정을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 공교육 혁신을 위해 전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안양·광명·시흥·오산·구리·의정부 6개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91 억원, 경기도교육청이 74억원을 투자하여 265 억원의 사업예산으로 263개교에서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내 학교에 근무하는 417명의 교육실무직원을 2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케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폐지를 시사하자 이날 명 의원이 이에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명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실시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학생 모두 만족도가 60%를 넘고 있다”고 말하고, “혁신교육을 부르짖은 교육감이 4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해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명 의원은 “혁신교육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교육감이 늘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금도 고용불안으로 떨고 있는 학교교육실무직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