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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버스요금 현금 할증 30% 이상이 10개나 되고 최고 70%까지 부과, 어른 보다 청소년 할증률이 평균 2배, 청소년이 주로 타는 일반버스 할증률은 청소년이 3.17배 높아

이재준의원이 수도권 버스요금의 현금 할증률을 분석한 결과 어떠한 원칙도 없이 버스조합 마음대로 부과하고 있으며 50원은 화폐 단위로 사용조차 하지 않고 끝 단위를 100원에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의원은 “버스업체의 편리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자 중심의 요금정책이며, 관리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태평한 생각에 빠져 사용자인 시민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드 대비 현금 할증률 평균을 보면 경기도 어른 3.6% 청소년 5.2% , 서울시 어른 6.6% 청소년 36.6%, 인천시 어른 27.1% 청소년 34.2%로 인천 서울 경기 순이고 3개 지자체 평균 어른 12.4% 청소년 25.3%로 청소년 할증이 어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할증이 30%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광역 청소년 32.4%, 서울심야 청소년 32.4%, 서울간지선 청소년 38.9%, 서울순환 청소년 42.9%, 인천공항 어린이 42.9%, 인천공항 일반 45.5%, 인천공항 청소년 50.0%, 인천좌석 일반 53.8%, 인천좌석 청소년 66.7%, 인천좌석 어린이 69.8% 등으로 10개나 된다며, 가히 강탈이라 해도 유구무언일 것이라 목소리를 높혔다. 또 10개 중 8개가 청소년 어린이 요금이고 어른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가학적 청소년 덤터기 현금할증 정책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정책 도입 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한 결과 95% 정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과도한 현금할증은 정책이 아니라 강탈일 수 있고, 주먹구구식 할증률 적용은 업체의 수익률 제고의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모든 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학생을 우선 배려토록 하고 있는데, 유독 버스요금 정책만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일반원칙론과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일반버스와 간선, 지선버스의 할증률을 비교해보면 경기일반 2.5배, 서울간지선 4.7배, 서울순환 4.7배, 인천간선 0.85배, 인천지선 3.1배 로 청소년이 평균 3.17배 높다고 말했다.

버스요금을 책정하는 담당부서와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며, 어른보다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현금 할증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할증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현금할증은 범법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아니고, 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닐 뿐 아니라 업체의 이익창출 도구로 활용되어서도 안된다며, 현금할증은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이라 설명했다. 환승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환의 편리성만을 위해 끝자리를 50원 단위로 절상하든지 할증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