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행정처분, 애꿎은 노인 분들에게 불똥 ”
등록일 : 2012-11-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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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욱희 의원 노인장기요양시설 폐쇄에 따른 사후대책 마련 요구
원욱희(새누리당, 여주1)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북부청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장기요양시설 행정처분으로 시설에 계시던 노인 분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군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정지 158개소, 요양기관 지정취소 159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시설에 요양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처벌 뒤따라야겠지만, 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 노인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시설폐쇄 등으로 다른 요양기관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옮길 시설과 미리 연계하여 노인 분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사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욱희 의원은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0만 명을 넘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시설 이용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생의 황혼을 외롭게 보내는 노인 분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세심한 대책을 요구했다.
9월 현재 도내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수원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에 2,925개소(사회복지법인 240, 종교법인 35, 재단법인 73, 사단법인 105, 개인운영 2,350, 기타 122)에 23,574명이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연간 104,76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