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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국비 지원 미흡

등록일 : 2012-10-26 작성자 : 문화관광 조회수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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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이계원 위원장)는 위원회 구성 후 2012년 10월 9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현황과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에 의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에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를 통해 5개 전략 45개 사업에 7조 5,529억원 투자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략
경 기 도
전 국
사업량
사업비(억원)
사업량
사업비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45
75,529
17,589
4,891
53,049
165
188,000
생태관광벨트 육성
22
5,838
3,239
1,802
797
100
29,000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15
49,283
2,998
1,033
45,252
38
89,000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4
7,748
7,523
225
-
19
40,000
세계평화협력 상징 공간 조성
3
2,060
2,029
31
-
5
7,000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1
10,600
1,800
1,800
7,000
3
23,000
 
2012년 사업을 살펴보면 평화누리길(행주산성~파주시계) 등 9개 사업에 885억원(국비 731, 지방비 77, 민자 77)을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대상지역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2012년 사업비(억원)
소관
부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10,345
885
731
77
77
 
고양시
평화누리길(행주산성~파주시계)
‘12~‘13
256
81
48
33
-　
행안부
파주시
평화누리길(반구정~임진각)
‘12
70
15.7
11
4.7
　-
행안부
파주시
동서녹색평화도로
‘12~‘15
350
84.3
59
25.3
-　
행안부
양주시
양주생태승마공원
‘12~‘16
300
2
-　
2
-　
행안부
김포시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
‘07~‘15
273
12
-　
12
-　
문광부
동두천시
경원선(동두천～연천)전철 연장
‘10~‘16
3,498
32
32
-　
-　
국토부
연천군
국도 3, 37호선 확장 조성
‘11~‘20
3,500
400
400
　-
-　
국토부
연천군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11~‘14
998
181
181
　-
-　
통일부
연천군
첨단국토클러스터 조성
‘11~‘20
1,100
77
-
-
77
지경부
또한,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성과에 주민만족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 대비 2~3배 높다고 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만족도 조사결과
◦ 전반적 만족도 : 긍정적 37% (보통 45%, 부정적 18%)
◦ 분야별 만족도 : 생산기반 시설 33% (문화복지 27%, 주거환경 23%, 주민소득기반 12%)
◦ 지역 기여도 : 긍정적 44% (보통 37%, 부정적 19%)
◦ 향후 지역발전 기대감 : 긍정적 56% (보통 29%, 부정적 15%)
◦ 개선 요구사항 : 예산확대 40% (주민 참여 26%, 아이템 발굴 23%, 홍보강화 9%)
 
아울러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접경 초광역권발전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이 미흡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말하면서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의 경우 연차별 재원배분 고려할 때 매년 369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나 2013년 지원계획 포함 2년간 206억원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2개 시․군 이상 연계된 사업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가 중앙정부나 국회에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질타하면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및 “접경지역시장․군수 협의회”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국비가 접경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계원 위원장은 경기도․경기도의회․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책제안 등을 만들어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들을방문하여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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