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혈세 운용 현미경 보듯 감시하겠다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통합당, 안양1)

전국 최대 규모인 수십조원의 경기도 살림이 잘 쓰여졌는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예결위를 표방하겠습니다.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재정운용을 유도해 도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는 결실을 맺도록 예결위원 모두가 합심해 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지속되는 경기불황, 부동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경기도 재정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편성되고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경제활성화 첫걸음은 ‘스마트한 예산 재편’

예결위원장을 맡으며 제일 먼저 표방한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스마트하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소중한 예산이 방만하거나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되도록 우선 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특위 위원들과의 정책토론회를 정례화 해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발굴하고, 도의회에 새로 생긴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을 줄여 도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시급하게 지원될 예산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조금 늦춰서라도 필요한 예산은 확보돼야 합니다.

수십조원의 경기도 살림이 잘 쓰여졌는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예결위를 표방하며 예결위원들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실무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예산분야 용어해설집’을 제작했습니다. 예결위원들의 예산안 심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 살림살이가 그 위상에 걸맞는 재정운용을 유도해 도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는 결실을 맺도록 예결위원 모두가 합심해 나갈 것입니다.

●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대안은 ‘마을만들기’

뉴타운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다가 이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짜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도 지역간, 주민간 찬반 논란 속 해답 없이 얼굴만 붉히는 일이 빈번했지요.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지어진 뉴타운 사업은 지구 해제 이후가 더 중요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뉴타운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혼란과 주민 피해를 주었던 뉴타운 문제를 되짚어보고, 안양시의 뉴타운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얼마 전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간도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대안으로 저성장시대에 맞는 도시재생과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죠.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있던 원주민을 내쫓아 새로운 주거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창출까지 가능합니다.  

● ‘광릉숲 보전 조례’ 우수조례 선정 큰 기쁨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다면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박창석 의원과 공동 발의했는데 올해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광릉숲 일대가 지난 2010년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 일대가 합리적인 보전ㆍ관리대책이 필요했고 또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道에서는 종합 운영계획 수립과 더불어 관리센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광릉 등과 연계한 문화쨌생태 관광의 활성화, 지역 농쨌축산물의 브랜드화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 만큼 이 조례가 경기도민에게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