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9호 / 인터뷰

학교급식비 지원은 국가 미래의 ‘큰 힘’

임한수 건설교통위원(민주통합당, 용인6)

무상급식은 곧 출산 문제까지 귀결됩니다. 자녀 키우는데 많은 교육비가 드는 요즘, 급식비 지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저출산 기조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복지 시책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농(都農)복합도시로써 생활수준 격차가 큽니다. 31개 시군마다, 또 그 안의 지역마다 빈부의 격차가 큰 도시입니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줄여 평준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활용 효율성 높여야

경기도 복지예산 분배를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도의회에 입성해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도정 및 도교육청 살림살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경기도민, 국민이 덜 먹고 덜 입고 낸 혈세를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편성한 살림살이를 보면 당장 절박한 도민 편의시설 예산은 몇 번을 나눠서 적게 편성하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행사성쨌홍보성 예산은 과잉 편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 경기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못된 도정 운영은 제동을 걸고, 필요한 사업은 힘을 보테겠습니다.

⦁교육복지는 출산율 제고에 도움

우리사회 일각에서 최근 복지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됐습니다. 잘살자고 시작한 복지가 ‘과잉복지’화 되면서 다같이 깡통을 차지는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복지문제는 국가 GDP에 비해 과잉복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먹는 무상급식복지만큼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곧 출산 문제까지 귀결됩니다. 자녀 키우는데 많은 교육비가 드는 요즘, 급식비 지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걱정은 자원 문제입니다. 자원이라고 해서 꼭 광산물, 수산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층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자원이라면 다출산 제도를 통한 인구증가라고 사료됩니다.

무상급식은 저출산 기조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복지 시책으로 출산률 제고에 도움을 주어 국가 장래 자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용인시 교통문제 대책 필요

용인시가 난개발 오명을 치유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반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교통 체계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용인시민 대부분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입성 전에 지역교통대책추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누구보다도 용인의 교통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및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경전철 시민안전쨌재정문제 해결 지혜 모아야

용인시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전철의 정상화일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제중재판정에 따라 결정된 이행금 지급 방식을 두고 시와 민간시행사 측과 진행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물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개통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30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운행 적자를 시민 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정상, 안전상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각계전문가, 시의원 및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담보와 최소재정부담의 원칙 하에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조속한 정상화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