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7호 / 인터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적 뒷받침

임병택 기획위원(민주통합당, 시흥1)

“뉴타운 사업지구가 다 그렇듯이 시흥시의 뉴타운지구도 갈등이 심각합니다. 도의원으로서 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야신천뉴타운 지구는 이제 뉴타운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곧바로 후속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뉴타운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낙후된 구 도심을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뉴타운 취소됐다고 낙후된 구도심 방치할 수 없어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 또 뉴타운사업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이 우리 시흥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시흥시에 2곳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2곳 모두 제가 속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대야신천뉴타운은 지난 10월 24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제 결정이 났으나, 은행뉴타운은 주민의견조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가 다 그렇듯이 시흥시의 뉴타운지구도 갈등이 심각합니다. 찬성과 반대 측 시민 간의 갈등, 시민과 시 집행부와의 갈등 등 서로간의 불신의 벽이 무척 높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야신천뉴타운 지구는 이제 뉴타운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곧바로 후속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뉴타운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낙후된 구 도심을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는 관주도의 대규모 전면철거방식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부분정비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독 주택지 개발 시 시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 또는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100호 이내 블록단위로 개량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부분정비가 가능하도록 조례로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신천 정화사업도 우리 시흥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에서도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힘을 실어 주려고 합니다.

⦁성장동력 찾기쨌균형 잡힌 살림살이 살필 것

기획위원회는 도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관장하는 기획부서와 경기도의 각종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감사하는 감사부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중추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도 기획위원회 소관 기관입니다.

지난 의정활동과 행정감사를 통해 도민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는지, 기획조정실의 각 부서 관리조정 업무는 잘 되고 있는지, 경기도시공사가 도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지, 경기개발연구원의 실질적인 정책개발능력 등을 총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펴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균형감각과 미래비전이 중요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경기도 성장동력 찾기와 지나친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보살피는데 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살림살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치우치는 점은 없는지 부족한 곳은 없는지 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지원 보람 느껴

경기도의원이 되어 처음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시흥시 42곳의 지역아동센터에 한 곳당 약 500만원 상당의 책과 서가를 지원했습니다. 경기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인연을 맺은 몇몇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의 초등학생들 20~30명이 방과 후 모여 공부하는 곳입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특히나 센터가 소장한 책들도 많지 않았고 헌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맞벌이 부부의 보호기능도 하는 곳이기에 도서관에 갈 시간적 여유도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선물하기로 결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분위기는 훨씬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새 책과 서가를 지원받은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은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 작은도서관 사업에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소외된 곳, 조금 더 절박한 곳에 우선 지원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