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일정 너무 짧다 
- 경기도청 30일간, 경기도교육청 5일간 -

  지난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도의회로 통합된 후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은 큰문제가 없지만 예산심의와 관련된 일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실심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과거 도교육청 예산심의는, 폐지된 교육위원회에서 10일간, 의회교육상임위에서 5일간 이상, 총 15일 이상을 꼼꼼하게 살펴왔으나, 현재는 총 5일간(추경심의 1일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4일간임)에 10조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해야함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로 경기도청 예산심의는 10개 상임위에서 실국별로 세분화해서 총 30일간 심의를 하고 있어 도교육청과 비교해보면 매우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의회운영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향후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의회운영위에 교육자치법령에 따라 선출되어온 교육의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년에는 교육위가 일정을 늘리려 해도 예결위심의가 1일차부터 교육청심의라 조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