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 준공검사 광범위한 조작 의혹,
고양시 고의성 여부 우선 밝혀져야
 
**고양시 일산 쓰레기 소각장  준공검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 중 코크스 과다사용, 다이옥신 초과배출, 비산재 과다배출 등 발생, 은폐 조작의혹, 고양시 고의성 여부 우선 밝혀져야**

고양시 일산쓰레기 소각장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5일부터 3월 10까지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설계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득한 사실이 이번 경기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코크스 사용의 경우 5%인 설계 기준을 초과한 날이 한 달 중 총 12일( 2/15-23, 3/4-6)로 풍문으로 떠돌던 처리량 조작설이 기록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코크스를 많이 사용하면 열 발생량이 늘어 처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았고 적격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산재의 경우 초기 총 6일간 발생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2/5-10) 발생량도 기록부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단 하루도 기준치인 1.26% 이내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최고 5.99%로 4.75배 초과 발생하고 있는데 적격 처리했다.

다이옥신의 경우 2010년 2월 11일 조사한 다이옥신 농도가 0.016, 0.038이었음에도 2010년 3월 6일 0.009, 0.006만을 적용 0.01인 설계치를 준수했다고 보고한 것은 수회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 허용치 이내에 들어온 수치를 채택하지 않았나 하는 고의성이 의심된다.

이 외에도 고양시가 일산에 건립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구 소각장의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용기간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구 시설 철거를 기정사실화 하였고(대부분 소각장 재사용여부 판단키 위해 연구용역 의뢰) 천억 대가 들어가는 시설을 채택하면서 도입초기부터 국비확보가 가능한 방식은 외면한 채 신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열용융방식을 선정, 강행한 것은 삼척동자라도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코크스는 가격 변동이 심하고 환경에 유해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열용융방식의 신규소각장 증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묵살하고 2003. 2.월부터 논의되었던 대로 강행 처리한 점과 2010년 3월 10일 준공검사를 필한 직후부터 처리용량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2010년 6월말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포스코 철수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은 고양시의 고의성 내지 연루 의혹을 강하게 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경기도행정사무감사 중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코크스 투입량을 7,000-8,000kg에서 10,000-11,000kg으로 확대하여 처리량을 맞추려 하였다는 의혹과 그럴 경우 내화벽 파손 등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괜잖다”던 경영본부장의 답변과는 달리 우려가 현실화 되어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가동이 중단되고 내화벽에도 파손이 생겨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포스코나 환경관리공단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고양시의 중심적 역할이 없었다면, 고양시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은폐되고 준공검사를 필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정황상 일산쓰레기 소각장 부실의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고양시의 고의성과 연루의혹을 밝히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증기간 3년의 절반이 지났다. 단 하루도 정상 가동된 적이 없는 소각장 시설을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자를 청구, 반품처리 하겠다는 말인가.  천억 대 이상이 들어간 시설이 1 년 반 동안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고양시는 즉각 철거를 요청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 설령 재가동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며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수선유지비 및 운영비 문제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

부실시공 문제로 기 책정되어 있는 국도비 40억 원 및 2011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0억 원 외에 도비지원금 등 약 90억 원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시민의 혈세를 탕진한 책임과 1년 반이 지나도록 쓰레기소각장 부실시공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고양시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감사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의회는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