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진 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꽃다운 우리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 버린 날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점검 및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최근 수도권 출근 전쟁을 야기 시킨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는 우리 정부의 무능한 졸속행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탁상행정의 끝판왕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현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극에 달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주일 만인 4월 23일 특별한 예고도 없이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금지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시행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일 때만 해도 뭔가 정신 차리고 내실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낼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00일을 목전에 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전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버스증차 및 운행간격 축소, 2층 버스 도입 등 달라진 것도 그리고 특별한 것도 없는 재탕 삼탕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졸속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출퇴근 시 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하는 11만 명의 출퇴근자는 발만 동동거리며 아침 출근길이 굿모닝하지 못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놓은 대책 중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버스증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222대의 버스증차는 단순한 수치분석만으로도 얼마나 허술한 대책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광역버스 출퇴근 이용자 11만 명 중 약 1만 5,000명이 입석승객으로 추정됩니다. 1대의 버스가 45명 탑승정원임을 감안하면 총 334대의 버스증차가 필요합니다. 약 9,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치로써 나머지 출퇴근자 6,000명에 대한 대책은 나 모르겠다입니다. 또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출퇴근시간대의 도로 혼잡사항을 고려할 때 무작정 버스증차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 술 더 떠 2층 버스 도입을 대책이라고 언급합니다. 당장 출퇴근시간대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2층 버스는 차량구입, 유지관리비용이 더욱 더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버스업체가 추가 영업이익 손실보전금 요구라는 더 큰 난제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는 해프닝으로 끝난 최초 입석금지 발표 이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무능한 국토교통부가 결국에는 500원의 요금인상 검토라는 손쉽고도 무책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버스업체는 연 150억 원의 입석금지 손실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도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업체 배불리고 정부는 책임회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은 물론 취임 이후 줄곧 아침이 행복한 굿모닝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경기도민의 아침이 행복할까요? 이번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기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요? 그냥 무능한 국토교통부의 처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코레일에 통근열차 증설에 대해 건의는 해보셨나요?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효율성에 더 큰 방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역버스 입석금지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철도와 대중교통 업무가 분리된 조직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중하고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열리기로 예정된 수도권 3개 단체장 만남에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공적인 대안을 꼭 좀 찾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