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낙선하신 의원님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졸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대책은 주로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 심리지원, 장례지원, 분향소 운영, 자원봉사 운영, 법률자문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35억 원 등 대략 50~6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난 5월 27일 현재 중앙정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정책으로 901억 원 규모의 7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들 국비지원 관련 7개 세부사업은 첫 번째로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두 번째로 세계적인 해외테마파크 유치, 세 번째 종합힐링센터 건립, 네 번째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다섯 번째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 여섯 번째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 일곱 번째 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착공들입니다. 이상 열거해 드린 세부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수 국비지원 건의정책이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시민적 의견수렴 등 타당성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고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책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4만 개 소상공업체에 대해 중앙자금 300억 원, 경기도자금 200억 원, 모두 500억 원을 편성해 특례보증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안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13건에 6억 2,000만 원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원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설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고 각 기관별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원스톱 금융상담 및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상당수가 세월호 참사와 치유 및 재발방지 정책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그때그때 끼워넣는 등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요청 7개 사업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책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로 전환하고 안산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교육정책은 학벌주의와 교육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들 입시명문고에 실패한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패배주의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국어고는 시도 광역단위로, 마이스터고는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커녕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해외테마파크 유치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90블럭과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등 주변 약 20만 평에 2조 원대의 파라마운트 영화테마파크사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아시아 라이선스사인 미국의 EGE(East Gate Entertainment)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시장후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안산시가 적지임을 밝혔을 뿐이고 안산시에 그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시책으로 추진된 사실이 없는데도 중앙정부 정책건의사업에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사업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강 건너 불과 수백 미터 거리도 안 되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는 약 127만 평에약 5조 원 규모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안산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7개 국비지원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도지사 및 새로운 시장당선인 중심으로 새롭게 진지하고 심사숙고해서 시민적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안산시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공해, 범죄도시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안전도시로 완전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