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원 출신 김재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796년 정조시대에 국가적 역량이 집약되어 축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곽이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 복원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과 소신,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화성은 ‘효’사상이라는 동양철학을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철학적 가치를 가지는 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많은 시설물들이 한국전쟁 등으로 대부분 훼손되었고 1975년부터 지금까지 약 38년 동안 시설물 복원사업을 전개하였지만 복원할 시설물 109개 중 36개의 시설물은 여전히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는 옛날 그대로의 기와집과 초가집, 우물물, 나무, 새, 물고기 등 동물, 식물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성안은 시멘트 구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원화성 복원사업에 약 1조 8,39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6,896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액은 국비 687억 원, 도비 731억 원, 합계 1,418억 원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의 20.56%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복원하는 데 재정이 열악한 수원시에서 79% 이상을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2013년 도비 비중은 8.3%였으며 2014년도에는 겨우 2.7%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도비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복원사업비를 수원시 자체예산으로만 추진할 경우 매년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4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20년 전에도 2년 8개월에 걸쳐 준공된 수원화성이 지금은 몇십 년이 걸려야 복원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영국의 에든버러성은 세계유산 등재 후 보전과 재정비한 결과 관광객이 매년 약 400만 명이 에든버러시를 방문하여 매년 20억 파운드, 한화로 약 3조 5,000억 원의 경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원시 1년 예산 약 2조 원의 175%에 해당합니다.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들을 위한 관광인프라 부족과 시설 미복원 등으로 관광객 대부분이 체류시간 3시간 이내인 경유형 관광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주변지역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고도제한 등의 규제들로 장기간 재산권 침해와 도심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 내외 주변지역의 낙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증진, 문화재 복원 등의 창조적 도시발전 전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최소 4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비ㆍ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수원화성 복원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과 경기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원계획과 법령제정 의향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