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와 지역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학교급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진로설계의 단절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축된 지역대학의 공적 역할 회복 필요성에 대한 김재균 의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교육은 각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간 연계가 미흡해 전환기마다 학생들이 진로 탐색의 공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직업 세계의 변화 속에서 교사 중심의 진로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학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학교 진로교육과 연계하고, 이를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진로·진학·체험 교육을 비롯해 정서지원, 학습결손 보완 등 다양한 협력사업 유형이 포함됐으며, 사업 평가 및 개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규정돼 실효적 운영의 기반을 갖추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통과로 학생은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공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진로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대학과 지역 교육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평생교육과 청소년 진로 지원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역시 김재균 의원의 의정활동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지역대학이 교육 인프라로서 도내 초·중·고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