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1일(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미비와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 각 사업의 기본계획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에 따라 매년 또는 2년마다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024년 제정된 일부 조례의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철현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격월로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했으나, 2024년에는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10월에 단 한 차례만 회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미국 대선으로 인한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미흡했던 것은 큰 우려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이 수출 타격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TF 회의를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