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이학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분야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 및 정산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8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문화체육관광분야 보조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리, 정산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주관하는 다양한 보조사업은 도내 문화 및 체육,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정산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정산이 법정 기한을 초과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 보조사업자와 기초지자체 간 일정 조율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한을 넘긴 정산은 체계적인 관리 부족을 반영한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도비가 투입된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와 공시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에게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며, 중요재산은 공시를 통해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보조사업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산 지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지연 사례를 포함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산 기한 준수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점자문화 관련 조례 시행 이후 구체적 사업 진행 점검, ▲평택박물관의 사업 집행률 저조의 원인 파악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였다.
한편, 8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달 19일까지 12일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의 6과 1센터 및 9개 공공기관·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