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위원장은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대상 확대를 제안하였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청년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적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 청년은 집 등 제한된 거주공간에 스스로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의미한다.


백현종 의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2023.12. 13. 발표)는 전국 19~39세의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2만 1360명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립·은둔의 위험군으로 분류된 응답자는 1만 2105명(56.7%),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초고위험군은 504명(5.7%)에 해당하며 ▷연령별로 25∼29세(37.0%)와 30∼34세(32.4%)가 많았으며 ▷혼자 생활하는 비율은 30.1%, 가족·지인 등과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69.9%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6명은 고립·은둔을 20대(60.5%)에 시작했으며, 고립·은둔 이유는 직업 관련 어려움(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12.4%) 등의 순이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2025년부터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도비 5억원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예산안 편성 근거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임에 반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등 여러 부서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백 위원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주된 이유는 실직 및 취업이고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취업준비 및 자립지원의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주거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립·은둔형 청년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취업준비 및 자립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주택 공급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고립·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현종 의원,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정책 제안 사진(1) 백현종 의원, 세상과 벽 쌓은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정책 제안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