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 보장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의제는 최초 경기도 민간협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으로 우리사회의 장애인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선지능인(IQ가 71~84정도로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사람)의 맞춤형 평생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변민수 한국장애인공단 연구위원은 “우리사회에서 경계선지능인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의 경계에 있다”며 학교폭력과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경계선지능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본다”며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원호 단국대 교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학령기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곽영미 화성느린학습자부모회(늘품)회장은 “경계선 지능인 아들을 둔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학습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의 답을 부모가 답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노력해도 학습효과가 올라오지 않는 아이를 위해 부모 자조모임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어서 아이의 자신감을 찾아줬다”며 아이의 자립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장은 “최근 3년 사이에 경기도 25개 시·군이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에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매뉴월을 제정하고 종합심리지원사업 및 부모자조모임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주 누림센터장은 “OECD국가 중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장애인만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장애인에게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평생교육과 고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장애등급이 없더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예산이 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복지예산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이자형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안혜영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장등이 참석하였으며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인사를 보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