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의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가축 분뇨 자원화,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사료품질 생산성 향상, 축산물 품질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사업의 16개 세부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이월이나 사업포기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축산 농가의 이해 부족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경우, 92개 농가 중 44개의 농가가 이월되었으며, 이는 사업 관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축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이러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부진함에 따라 불용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도 집행률이 100%라며 만족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피트모스 활용 농가 현장점검 사례를 들며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동일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이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