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은 경기도 택시정책 중 3대 탁상행정으로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 안심귀가서비스 사업, 택시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꼽으며 경기도 택시정책의 전면 재정비와 업계？기사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주문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은 21？22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택시보호격벽 설치 사업은 2015년 올해까지 4년간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3,087대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397대 설치에 그치고 있어, 계획대비 42.3%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7년에 설치된 보호격벽은 426대를 설치한 반면, 같은 해 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413대 보호격벽을 설치한 것으로 자료제출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본 사업 426대 설치물량과 인센티브로 설치했다는 413대가 같은 보호격벽 설치를 이중 카운트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인센티브의 부정사용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총 29,071대에 설치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치 당시인 2014년 5만 건에서 2015년 2만6천 건, 2016년 4,500건 그리고 올해 9월 기준으로 360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질책하며 “현재 관련 앱 제작회사는 사라지고, 실질적인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택시카드결재단말기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추진 단계부터 말썽이 있었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를 물으며 “최초 2만 6,406대 설치할 목표였으나, 신청된 물량은 4,837대 뿐이었고, 실제 설치된 댓수는 574대로, 계획대비 2.17%만 집행된 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3대 경기도 택시정책의 탁상행정 사례를 지목하고 “현장의 업계나 기사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너무 소홀했다”며 “택시요금인상으로 실질 혜택이 줄어드는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현행 8천 원에서 1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기사들은 더 바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GG콜 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LBS)통신료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로 LBS를 지원했는데, 도민들에게 콜비를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준태 교통국장은 콜비 요구 실태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