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5년간 ‘수질원격감시장치(TMS)'의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포천시 A하수처리장 등 전국 8곳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수자원본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대표적으로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인 20㎎/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으며, 운영모드를 비밀모드로 바꾸면 변경이력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하수를 포천천에 무단 방류하였다.

 문제가 생긴 하수처리장은 위탁업체를 통해 TMS를 ‘셀프’ 수질검사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5천만원의 벌금이지만, 이와 같이 TMS를 조작하여 무단으로 하수를 방류하면 1년에 6억원, 5년간 30억의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향후 같은 위탁업체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