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 학교 교사들의 성폭력 수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 경기도교육청이 양근서 경기도의원(더불어 민주당, 안산6)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공·사립학교의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 성폭력 건수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만 모두 10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42%인 45건이 고소·고발돼 검찰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1년 7건, 2012년 10건, 2013~14년 각각 1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만 65건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피해 대상별로는 교사가 제자인 학생에게 강제 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인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이 대상이 30명으로 28%, 동료 교사 및 교직원 대상이 24건으로 22%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학부모나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교사와 학생의 성폭력 건수를 최근 4~5년중 가장 발생건수가 많았던 해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교사(전체 8만명중 2015년 65건 발생)는 천명당 발생건수가 1.23으로 학생의(전체 160만명중 2014년 223건 발생) 천명당 발생건수 0.14에 비해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교사에 의한 성폭력 발생건수와 유형을 분석해 보면 학생보다 교사의 성폭력 수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으로 일벌백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참고 자료>

□ 최근 5년간 경기도 교사 성폭력 현황

[단위 : 건]

※ 2011~2016년 2월말 현재까지 총 108건의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도에 성폭력 사안이 급격히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