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재정, 도민에게 적극 알려라”

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문경희 위원장(새정치, 남양주2)을 비롯한 위원들은 9월 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강화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본 특별위원회가 최초 구성 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등 특위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제안이 있었다.

방성환 의원(새누리, 성남5)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내부적 요인, 즉 교육재정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그리고 교육시설 등 철저한 분석 없이, 외부적 요인(교부금, 법률)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스스로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안승남 의원(새정치, 구리2)은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중 경기지역 출신 의원이 10명이나 된다며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및 협조를 통해 경기교육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문경희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집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는 가지만, 외부적 요인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피력할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홍보, 토론회 등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여론 확산에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슈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이에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와 도민 여론형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