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예산 부족 타령만을 하는 집행부의 자세 문제” -

11월 8일(목), 경기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 소관의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있었던 도로사업소에서 지적한 장남교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질타하고, SOC사업 예산의 부족에 대한 대안 모색보다는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있는 집행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상성 의원(무,고양6)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장남교 심의 과정에서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 구성이 없었다는 점과 토목구조 전문가의 안전상 문제점 지적을 간과한 점 등을 볼 때 대안입찰을 건의한 당시 공무원과 함께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당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은 “국토해양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힌 사고원인에는 ‘설계 잘못’이라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교위 위원들은 부성실한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강한 질타를 하기도 하였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SOC 사업예산의 축소였다.
김광선 의원(새,파주2)은 “경기도 도로사업은 중단되고, 새로운 신규사업만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설마~구읍간 도로현장은 예산 부족으로 지난 10월부터 사무소가 폐쇄된 상태”라는 예를 들며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매번 거짓말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악화로 어쩔수 없다”고 답변하며 “조속한 완공 위주의 공사 진행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몇몇 의원들은 도비 부담인 지방도를 국가지원도로(국지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강림 의원(새,포천1)은 “도로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도의 국지도 전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오문식 의원(새,이천1)은 지난 5년간 단 1건(2008년)에 그친 지방도의 국지도 전환 자료를 제시하며 “집행부의 노력 부족이라는 것이 자료에 드러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국지도 전환이 되지 않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와는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밖에도 오문식 의원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언급하였고, 인천공항에서의 대기영업을 4개 시(부천,김포,광명,고양)에만 국한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근식 의원(새,양평1)은 올해 30억원 예산으로 시행된 보도없는 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이 내년에 전혀 예산 배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도로건설보다 도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을 주문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