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예산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예산과 재정, 주요정책 등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바 있다.

  이 날 워크숍은 예·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도의회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세입과 세출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실시되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부동산 시장 침체는 장기적이 최근 부동산시장 전망 및 정책동향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세출분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박홍엽 사업평가관이 예․결산 및 정책 분석에 대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실제 분석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등 예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워크숍을 개최한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얻기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입분야 특강 : 선대인 소장(선대인경제연구소)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중 주요 세목인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음
취득세를 인하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정부 재정 형편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부동산시장 전망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며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일시적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경착륙의 원인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낮은 출산율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세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으로 복지 분야 지출수요는 증가하여 재정운용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세출분야 특강 : 박홍엽 사업평가관(국회예산정책처)
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을 소외층 아닌 공무원 연찬회․외유에 사용한 사례, 실적을 부풀린 청년해외취업사업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제 분석결과를 예로 들어 예․결산 분석 기법을 설명
세출예산안 분석의 가이드라인으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여부, 사업의 유사․중복성,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재원확보 부분도 검토할 것을 제시